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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까지 지 FX마진거래 정의 극히 ‘합법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정식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해외 FX마진거래 역시 ‘합법적 금융거래’인 것이다.

대한민국에게 ‘금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금융선진국 정부가 공인한 FX마진거래 회사들이 제공하는
세계표준 금융서비스를, 금융후진국인 우리 정부가 어떤 근거로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중국 공산당 조차도 세계 금융 글로벌화에 발맞춰 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국내 선물-증권사들의 ‘덜 떨어진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해외 FX마진거래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은 ‘외국환거래법’에 위배된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60년대 유신시대에 만들어진 이 법제도가 1999년에는
‘원칙적 자유와 예외적 규제’로 180도 바뀌며 선진국형 법률로 수정된 것이다.

이 ‘외국환거래법’ 제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에,
근거 없는 협박성 조치로 해외 ‘FX마진거래’ 를 금지하는 금융당국의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1조외국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대외적 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FX마진거래’ 는 《금융 및 보험업》 안에 있는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에 속하는 《금융 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있다.

즉, 아무리 규제 감독 강화가 필요한 금융업이라 해도 근본적으로는 서비스업의 일종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서비스업 유지에 필요한 주체는 고객이며,

그리고 오늘날 지구상의 서비스업은 ‘인터넷’이라는 ‘빛’의 은총 덕에 복잡했던 국경들이 하나 하나 허물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검색포털이나 인터넷 미디어 관련 업종에서 국경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지만,
이제는 통신, 금융과 같은 인프라 산업까지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말 그대로 ‘지구촌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물품도 ‘이베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하면 손쉽게 입수 가능한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3D프린팅이나 광고 제작 같은 서비스 제조업 종사자조차
‘fiverr’ (피버) 와 같은 해외 사이트를 활용해서 외주를 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글로벌 경쟁력’은,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당연 시 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러한 범 지구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좋던 싫던, 전 인류가 상생하는 시대가 도래한 이상,
우리 정부 또한 새로운 글로벌 생존 전략을 내세워 융통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어느 나라의 시스템을 각 산업 분야의 기준으로 채택해서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
라는 초보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떠 올릴 때가 온 것 같다.

30년 가까이 경기 침체의 길을 걸으면서도 쓰러지기는 커녕 더욱 더 굳건해지는 일본 엔화의 안전통화로서의 위상,
글로벌 경제의 중요성을 일찌기 깨닫고 아시아 최고의 금융허브로 자리 잡은 싱가포르 등을 보며
우리나라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무리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라도 유튜브 (youtube) 를 보고 지메일 (gmail) 을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네이버보다 구글의 서비스가 압도적으로 편리하고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네이버 지도처럼 예외도 있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중국 공산당처럼 유튜브를 막고
자국 서비스를 강요한다고 해서 그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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